김문희 (법조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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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김문희는 1937년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법조인이다. 판사, 변호사로 활동했으며, 1988년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임 중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했다. 퇴임 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사건 등에서 청구인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, 사법소극주의적 성향의 판결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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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, 활동,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.
| 김문희 (법조인) | |
|---|---|
| 기본 정보 | |
| 이름 | 김문희 |
| 로마자 표기 | Kim Moon-hee |
| 공직 정보 | |
| 국가 | 대한민국 |
| 직책 |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|
| 임기 | 1988년 9월 15일 ~ 1994년 9월 14일 |
| 대통령 | 노태우 |
| 직책2 | 헌법재판소 재판관 (연임) |
| 임기2 | 1994년 9월 15일 ~ 2000년 9월 14일 |
| 대통령2 | 김영삼 |
| 개인 정보 | |
| 출생일 | 1937년 |
| 출생지 | 울주 |
| 학력 |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|
| 경력 |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|
2. 생애
김문희는 1937년 울주에서 태어났다.[1]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하였다. 법원행정처 법정국장,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,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.[1] 1981년 법원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, 1988년 제6공화국 정부에 들어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.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 중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.[3] 퇴임 후에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거나,[4] 2016년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다툰 사건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공개변론을 맡았다.[5]
2. 1. 법조 경력
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하였다. 법원행정처 법정국장,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,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.[1] 1981년 법원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.[2]2. 2.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력
1988년 제6공화국 정부에서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. 헌법재판소 재판관 첫 임기 만료 후, 언론으로부터 보수 성향의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으며,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되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에 다시 임명되었다.[2]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 실무와 공법학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.[3]2. 3. 퇴임 후 활동
퇴임 후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.[4] 2016년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다툰 사건에서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으나,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다.[5][6]3. 성향
김문희는 사법소극주의적 판결 성향을 가진 재판관으로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 또는 결정을 존중하고,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다.
김문희가 관여한 결정 368건 중 사법소극주의적인 판결은 301건(81.79%)이었고, 사법적극주의적인 판결은 67건(18.21%)이었다.
참조
[1]
뉴스
"[인터뷰]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"
https://www.lawtimes[...]
법률신문사
2023-04-22
[2]
간행물
제1기 헌법재판소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
https://www.kci.go.k[...]
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
2023-04-22
[3]
뉴스
창립 10돌 헌법실무연구회
https://www.lawtimes[...]
법률신문사
2023-04-22
[4]
뉴스
"'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' 헌법소원"
https://www.lawtimes[...]
법률신문사
2023-04-22
[5]
뉴스
"\"한자 알아야 한글도 잘 이해\" vs \"정보화시대 한자혼용은 불편 초래\""
https://www.lawtimes[...]
법률신문사
2023-04-22
[6]
뉴스
세종대왕이 웃었다
https://www.chosun.c[...]
조선일보사
2023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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